바이든, 학자금 탕감방안 발표
대출 상환 유예 연말까지 연장
학자금 대출자들이 최대 1만 달러를 탕감받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연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최대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펠그랜트 수혜자의 경우 추가 1만 달러의 혜택을 더 받아, 총 2만 달러의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는 4개월 더 연장, 올 연말에 종료된다.
행정부는 또 학자금 대출의 월 상환금액을 소득의 5%로 제한하고, 대출금이 1만2000달러 미만인 경우 10년 상환 후 잔여대출을 탕감받는 등 빚 부담을 더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민주당 내 진보진영이 요구해온 규모보다는 적지만, 다분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린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흑인 등 유색인종이 학자금 대출로 인해 경제적 불균형에 처해 있다면서 인종적 격차 해소를 이유로 5만 달러의 부채 탕감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부채 탕감을 위해 약 2300억 달러를 투입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연방 교육부 추정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2만 달러 탕감을 받게될 수혜자는 총 2700만명으로 예상된다. 또 교육부는 전체 구제의 90%가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가구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수 주 내에 구체적인 탕감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