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발표…총 1648만건 승인
“저지 소송 때문에 시행은 지연”
전국적으로 26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 지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조지아에서는 약 64만 2000명이 승인됐으나, 여러 소송에 직면하여 언제쯤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오리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부터 4주간 접수된 학자금탕감 신청서(대상자로 자동 간주된 인원 포함)는 총 2626만건이었으며, 이중 약 60%인 1648만건이 승인됐다. 이후 다음 단계인 대출 서비스 기관에 처리하도록 요청했으나, 연방법원 명령에 의해 중단되면서 아직 승인된 부채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방 교육부(ED)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지원서(231만건)를 받았으며, 텍사스(216만), 플로리다(159만) 등이 뒤를 이었다.
조지아에서 접수된 신청서는 101만건으로 전국 8위를 차지했으며, 이 중 64만 2000명이 학자금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이 12만 5000달러 미만인 학자금 차용인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부채 탕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27일 백악관 성명문을 통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부채 탕감 대상이다. 4주 동안 2500만건이 넘는 신청서를 접수받았지만, 지난해 11월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몇달 안에 학자금 탕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2월에는 공화당이 이끄는 주 6개와 보수 단체가 제기한 탕감 저지 소송과 관련한 심리가 계획되어 있다.
윤지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