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는 피난처 금지·이민정책 준수 요구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20대 간호대 학생을 살해한 용의자로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이 체포된 뒤 애슨스의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민자 보호 도시’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비롯한 연방기관의 구금과 추방 위협으로부터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시 소속 법집행기관이 연방기관의 불체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도시를 말한다.
조지아는 지난 15년 동안 도시나 카운티에 대해 ‘피난처’가 되는 것을 금지해왔다. 2016년에는 지방정부가 주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미비 이민자와 관련된 연방 이민정책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도록 의무화 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ICE 등과의 협력을 제한한 지방정부도 있다. UGA 캠퍼스가 있는 애슨스-클라크 카운티 등 연방 이민 당국에 협력하지 않는 도시나 카운티가 연방 정책을 준수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애슨스-클라크 카운티 정부는 불법 이민자라도 체포 영장이 없으면 구금하지 않는다.
또 2018년 당시 키이샤 랜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시 구치소가 ICE의 구금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랜스 바텀스 전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이민정책으로 많은 이민자 가족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ICE와의 협력을 거부했다.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풀턴 카운티 커미션은 당시 셰리프였던 테드 잭슨에게 ICE가 ‘조사 인터뷰 또는 기타 목적’으로 카운티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2017년에는 난민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디캡 카운티 클락스턴의 시 의회가 연방 추방 담당관과의 협력을 제한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2일 어거스타대학 애슨스 캠퍼스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던 레이큰 호프 라일리(22)를 살해한 혐의로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26)가 체포됐다. ICE는 이바라가 멕시코에서 텍사스주 엘파소 인근 국경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로 2022년 체포된 뒤 가석방됐다고 확인했다.
또 이날 연방 검찰은 이바라의 형인 디에고 이바라(29)가 가짜 영주권 카드 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디에고 역시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애슨스에 거주했으며, 동생의 살인 사건으로 인해 형의 존재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윤지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