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실상 60억불 흑자 보유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여름방학 저소득층 식량지원 프로그램 ‘서머 EBT’가 조지아주에선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행되지 않는다.
서머 EBT는 연방 농무부(USDA)가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푸드스탬프(SNAP)와 별도로 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1인당 매달 40달러씩 총 120달러의 식품 구입비를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외 지역의 경우 식사를 직접 배달하거나 무료 식사가 가능한 음식점을 안내하기도 한다. USDA는 사업에 참여하는 주에 1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조지아를 비롯한 12개 주는 서머 EBT 사업에서 제외된다. USDA는 지난 1월 1일 새해까지 각 주 정부의 올해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조지아는 신청하지 않았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실은 “프로그램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우리는 이미 수백만 끼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지아는 서머 EBT 예산의 50%인 연간 450만 달러를 부담해야 했는데, 이 비용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 정부는 현재 심리스 서머, 해피 헬핑 등의 식품 지원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서머 EBT 헤택을 받지 못하게 된 조지아 청소년은 주 전역 공립학교 학생의 64%에 달한다. 100만 명 이상이 총 1억 38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분석이다. 루시 맥베스 연방 하원의원(민주)은 이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작년 기준 여름 무료 급식소가 설치되지 않은 카운티가 59곳”이라며 다시금 프로그램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켐프 주지사실은 11일 성명을 내고 “조지아주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조지아 주정부는 현재 6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흑자를 보유하고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