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조지아 주민들의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가입 방법이 바뀐다. 기존 보험 신청 웹사이트였던 연방정부 온라인 건강보험 거래소인 마켓플레이스(healthcare.gov)가 ‘조지아 액세스’(georgiaaccess.gov)로 대체된다.
조지아주 보험국(OCI)은 2025년 의료보험 가입이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주 정부 자체 건보거래소(SBE)인 ‘조지아 액세스’가 공식 개설된다고 14일 밝혔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거래소를 공식 승인함에 따라 ‘조지아 액세스’ 사이트는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연방 보조금을 받기에는 가구소득이 높은 중산층 주민을 위해 도입된 재보험 프로그램 가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건강보험 가입 사이트 교체는 지난해 5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온라인 건보거래소 설치법(SB 65)에 따른 것이다. 당초 켐프 주지사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의회는 오바마케어 시행 자체를 반대하며 연방정부 보험가입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늘어나고 메디케이드 전면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이를 철회하고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저렴한 의료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연방 정부는 주정부에 자체 오바마케어 가입 사이트 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켄터키, 매사추세츠, 아이다호 등 10여개 주가 자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주 정부는 자체 사이트를 통해 가입자들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반면 가입자들은 민간 보험회사나 에이전트의 권유에 따라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조지아 주민은 사상 최대인 130만 명에 달했다. 이중 55만 명 정도는 연방 거래소가 아닌 민영 중개사이트인 헬스셰르파(healthsherpa.com)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연방 사이트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연방정부 보조금과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계산해 이용 가능한 보험상품들만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한다.
소비자 단체들은 보험회사나 중개인을 직접 상대해 의료보험을 구입할 경우 회사가 자사 이윤 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