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선을 2주 남기고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접전이 이어지자, 승리 후보만큼이나 패배 후보의 ‘불복 전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투표 무효 소송이 남발되는 것과 함께 2021년 1.6 의회 폭동 재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18일 “최근 법원의 선거법 개정 노력에도 선거일 다음날의 시나리오는 ‘줄소송과 폭력’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15일 대선 수개표 방침이 선거 절차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아울러 “지역 카운티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투표수 집계를 무효화하거나 결과 인증을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도 판시했다.
법원의 개입에도 정치권의 선거 결과 불복 우려는 여전하다. 조쉬 맥쿤 주 상원의원(공화)은 “법과 절차에 대한 믿음에 따라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검표를 두려워해선 안된다”며 수개표를 요구할 것임을 내비쳤다. 주 법상 최종 표차가 0.5%포인트 이내면 자동 재검표에 들어간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도 양당 후보 표차가 1만4007표(0.3%포인트)에 불과해 재검표를 시행했으며 최종 결과 1만2275표의 차이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다.
데릭 뮬러 노트르담 로스쿨 선거법 교수는 “우리의 제도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패배자의 집권을 걱정하진 않으나 무작위 소송 제기, 의회 선동, 선관위원 회유 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베커 전 연방 법무부 소속 변호사 역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암살시도가 빈번해진 지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거 패배에 대한 분노를 폭력행위로 표현하려는 이들이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