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업주에겐 임금 인상보다 면세가 유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팁 면세’ 공약이 조지아주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조지아에서 이들은 시간당 기본급 2~3달러를 받고, 고객에게서 팁을 받는다. 따라서 ‘기본 월급’보다 팁으로 받는 임금이 훨씬 많다.
일단 ‘팁 면세’ 공약이 어떻게 시행될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 세금 환급을 통해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고용주가 원천징수하는 페이롤 택스(payroll tax)에 적용할 지 등의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대부분의 파트타임 팁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이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팁 면세 정책은 소득 근로자의 약 5~6%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또 “웨이터 같은 근로자가 아니라, 고소득자인 변호사 같은 업종이 이 정책을 남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정기적인 임금을 상여금으로 바꾸어 비과세 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구체적인 입법 조항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지만, 웨이터나 바텐더처럼 팁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요리사 등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AJC는 ‘캄파니아’라는 식당을 예시로 들며 “일부 지점에서 바텐더는 팁으로 최대 10만달러를 벌어들인다. 그 소득은 비과세이지만, 6만 달러를 버는 셰프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금 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택스 파운데이션’의 알렉스 무레시아누 수석 분석가는 팁 면세 정책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연방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10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것은 연방 예산 측면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국세청(IRS) 입장에서는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어번-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의 스티브 로젠탈 연구원은 “세금 정책을 판단할 때 형평성, 효율성, 수입성을 고려하는데, 팁 면세는 세 기준에 모두 부적합하다. 서비스 근로자들을 돕고 싶으면 연방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다”며 “겉으로 보기에만 좋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당을 운영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세금을 면제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임금을 올리면 결국 고객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지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