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의회에서 노인, 환자, 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에 대해 메디케이드(조지아 패스웨이스)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조지아 패스웨이스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도입한 조지아판 메디케이드로 연방 빈곤선 이하 저소득층 중 월 최소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상응하는 교육훈련 참여 등을 조건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 달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에 대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샐리 하렐 상원의원(민주·애틀랜타)은 고령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메디케이드 확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성질병이나 치매, 장애를 가진 고령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풀타임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식료품점에 갈 때도 누군가 대신 돌볼 사람을 고용하거나 부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성인이나 어린이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또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최대 연방빈곤선 138% 까지의 저소득층 성인에 대해 메디케이드 비용의 90%를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는 이같은 연방정부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10개 주 중 하나로 켐프 주지사는 근로조건 메디케이드인 조지아 패스웨이스를 고집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돌봄 활동을 근로조건 충족으로 인정할 경우 사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렐 의원은 “사기범 몇 사람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그 댓가가 너무 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 의회에서는 돌봄 주민들 외에도 당뇨병 환자나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 HIV 감염자 등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를 확대해야 한다는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