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사회보장국(SSA) 대면 서비스 의무화 조치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전화를 통해서도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영방송인 NPR은 리즈 허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의 말을 인용, SSA 사기 방지팀이 기술 역량을 강화해 전화 접수 건의 사기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SSA는 온라인 신원 확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반드시 지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이는 사기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SSA의 전화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로,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됐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사기 방지팀이 신속히 기술을 도입하면서 전화 청구 건에 대한 확인도 가능해졌다”며, “이상 징후가 발견된 계정에만 대면 확인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주당 측에서는 “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장벽이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워싱턴 소재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도 해당 방침은 최대 600만 명의 노인에게 약 45마일의 이동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맥스 리히트만 전국사회보장·메디케어 보존위원회 대표는 “이번 철회는 사회보장 수혜자들의 승리”라며, “이는 여론과 전국적 캠페인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SSA는 현재 구조조정, 인력 감축 및 지역 사무소 폐쇄 등 대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LA지사 김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