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9일 전국 500여곳 이상의 피난처 도시 목록을 공개하고 관할 지방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도시 정치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보호하면서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목록은 지난 1일 별다른 설명없이 돌연 삭제된 상태다.
조지아에서 목록에 오른 곳은 풀턴, 디캡, 애슨스-클라크, 더글라스 등 4개 카운티와 애틀랜타, 애슨스 등 2개 도시다. 이들 카운티와 도시는 모두 피난처 도시 관련 조례가 없다. DHS는 이민자 보호를 명문화한 도시 외에도 연방 이민법 준수율, 불체자 관련 정보 공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목록 공개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피난처 도시 규제 행정명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명령에 따라 행정부가 피난처 도시로 판단한 지역은 보조금 지원 중단과 더불어 연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애틀랜타 시가 위치해 조지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풀턴 카운티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조지아 주법에 따라 이민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인력 채용과 공공조달 입찰 절차에서도 관련자의 체류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