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또 1년 앞당겨졌다.
최근 사회보장국(SSA)이 발표한 2025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통합 소셜연금 기금은 2034년부터 고갈될 전망이다. 이는 2035년으로 예측했던 작년 보고서와 비교해 1년 앞당겨진 것으로, 소셜연금 가입자는 2035년부터는 수령액의 81%만 받게 될 전망이다.
노령 및 유족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33년이다. 작년 보고서와 비교해 3분기 앞당겨졌다. 해당 연금 가입자는 2034년부터 연금의 77%만 받게 된다.
메디케어 기금 고갈 시점은 2033년으로 작년 보고서와 비교해 무려 3년이나 앞당겨졌다. 이후 혜택은 예전과 비교해 89%만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장애연금 기금은 안정적인 재정 전망으로 2099년까지 100% 보장될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소셜연금 등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요인으로는 사회보장공정법 제정에 따른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출산율 회복 시점(2040~2050년) 지연, 노동보상 비중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이다. CNN뉴스 등은 소셜연금 기금 관련 복지재정 마련이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셜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회보장 급여세율(현재 12.4%) 인상, 연금보장 혜택 축소, 기금 간 자원 재배분 등이 꼽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