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출…“분명한 메시지 보내야”
연방 정부가 각 주에 내려보내는 각종 보조금 지원 삭감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한국계 정치인이 맞불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NBC방송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하원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연방 자금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며 대응 법안을 발의했다.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대한 자금 지급을 보류할 경우, 각 주도 국세 등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할 돈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민 2세대인 문 의원은 메릴랜드 주하원에서 3선에 성공한 지난 2023년부터 다수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다만 문 의원이 발의안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기에는 법적·현실적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미국 헌법 조항을 감안한다면 문 의원의 법안에는 위헌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법률화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방 정부를 압박하기에는 주 정부가 연방 정부에 전달하는 각종 자금의 규모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다만 문 의원처럼 연방정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지지 목소리도 적지 않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로스쿨의 존 마이클스 교수는 “이런 법안들이 주 정부의 재정이나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연방 정부에 분명한 반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며 “주 정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메릴랜드 외에도 뉴욕과 코네티컷, 위스콘신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