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전국 저소득층 4200만명을 위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이달 전면 중단될 위기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기금을 사용해 식비 지원을 일부 유지하기로 했다.
연방 농무부는 3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각 주가 11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지원금을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비상기금 46억5000만달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11월 지원금 지급에는 약 9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SNAP을 중단하기 전에 비상기금을 활용하라고 판결했다. 농무부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1월에는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 50%만 지급된다.
SNAP은 ‘푸드 스탬프’로 잘 알려진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전자카드(EBT)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애초 농무부는 셧다운 장기화에 재원이 바닥나 11월 1일부터 SNAP 혜택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나, 야당인 민주당 의원 등은 비상기금을 사용해 지원금 지급을 이어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농무부는 SNAP이 법적으로 규정된 비상기금의 사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비상기금 사용을 거부했다. 이에 매사추세츠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이끄는 주정부 등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달 1일 시작해 이날까지 34일째 이어지고 있다. 셧다운이 11월 5일 이후까지 지속된다면 최장 셧다운 기록(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35일간 지속)을 갈아치우게 된다.
김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