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지위가 유지됐으며,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이들 3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되며, 2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이 된다. 이번엔 심층분석국은 지정되지 않았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강화된 분석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재무부의 평가에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