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SBA)이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시민권자에게 대출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이 이민자와 관련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다.
AP통신은 3일 “SBA가 정책 보고서를 통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시민권자’와 ‘국적자’에게만 ‘7(a)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국적자는, 본토 출신이 아닌 미국령 태생이라 투표권 등 시민권은 없지만 미 국적은 가지고 있는 이들을 일컫는다.
‘7(a) 프로그램’은 SBA의 대표적인 금융 지원 제도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면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소기업이 지원받아 부동산 매입, 부채 상환, 장비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00만 달러(약 72억5000만원)에 달해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에서 영구적인 거주권을 획득한 ‘영주권자’라 해도 시민권이 없는 한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SBA는 그간 미국 시민권자나 국적자 혹은 영주권자가 소유권의 51%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출을 해줬지만 지난해 이 기준을 ‘100%’로 강화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합법적인 영주권자도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SBA 측은 “중소기업청은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3월 1일부터 외국인 소유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대출 기준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 소기업 옹호단체 SBM을 이끄는 존 아렌스마이어 대표는 “이번 SBA의 결정은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자보다 창업할 가능성이 2배나 높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