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저소득층 타격 불가피
감염병 예방 활동 축소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블루 스테이트인 민주당 강세인 4개 주의 공공보건 관련 지원 예산 6억 달러를 줄이겠다고 예고해 해당 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보건정책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뉴욕타임스와 뉴욕포스트는 연방 보건복지부(HHS)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캘리포니아·콜로라도·일리노이·미네소타 4개 주에 지원하는 공공보건 관련 보조금 약 6억 달러를 삭감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보도했다.
특히 전체 6억 달러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가주 공공보건국과 지방정부 보건부서에 배정된 예산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줄어들 경우 가주 내 저소득층과 소수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조금을 집행해 온 비영리단체들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CDC가 총괄하는 이 예산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성매개감염(STI) 예방을 비롯한 감염병 확산 차단, 지역사회 맞춤형 보건 프로그램 운영, 보건 분야 인력 채용, 데이터 시스템 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각 주정부에 지원돼 왔다.
또한 CDC는 LGBTQ 등 특정 소수계를 위한 질병 예방 지원 프로그램에 집중하던 기존 방식도 더는 고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보조금 삭감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확정되기 시작돼, 앞으로 몇 주 동안 약 6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삭감이 순차적으로 단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CDC 내부에서도 해당 예산 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데브 하우리 전 CDC 의료책임자는 “해당 보조금은 이미 연방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라며 “홍역 등 감염병 확산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HHS가 지역사회 공공보건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예산을 감축해 우려스럽다.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HS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에 “해당 보조금은 연방 보건기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않아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