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시간 근로·한달 봉사 조건
소비자단체들은 부정적 반응
조지아주에서 처음으로 일정 시간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플랜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공약으로 추진한 근로 조건부 메디케이드 플랜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항소를 포기한데다 켐프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시행이 확실시 된다. 지난 8월 조지아 연방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켐프 플랜을 거부한 것은 월권이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여러 주가 조건부 메디케이드 플랜 도입을 시도했으나 연방 법원 판결에 의해, 또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따라서 켐프 주지사가 근로 조항을 추가한 메디케이드 플랜을 도입하면 새로운 형태의 메디케이드가 시행되는 유일한 주가 된다.
조지아의 새로운 메디케이드 플랜은 최소 80시간 일을 하거나 한달간의 봉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 권익 단체들은 새 메디케이드가 결과적으로 수혜자에게 부담을 주고, 적절한 커버리지를 유지하기도 힘든 점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켐프 플랜은 결과적으로 수혜자당 비용을 늘리면서 수혜자 확대 효과도 일부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지아의 소비자 단체의 로라 콜버트 디렉터는 켐프 플랜에 대해 “기껏해야 무보험자들에게 일정기간 혜택을 주는 정도”라며 “결과적으로 주정부와 수혜자, 또는 수혜 대상자들 모두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켐프 플랜을 시행하려면 일반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것보다 수혜자당 비용이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상근 간병인, 약물남용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적 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조지아주를 포함 13개 주가 별도의 요건을 갖춰 메디케이드를 전면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 연방정부가 추가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의료시장 정보분석 업체인 KFF 추정에 따르면 현행 켐프 플랜의 경우 전면 확대에 못미치기 때문에 연방 보조가 67%에 그치며, 결과적으로 7억1000만달러에 달하는 차액은 조지아의 부담으로 남는다.
메디케이드는 64세 이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제도다.
김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