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상태 전락 12만여명에 달할 듯
실수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메디케이드 대상자 상당수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지아주 정부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재등록이 시작된다.
주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의 수혜자들을 자동 연장해 주었다. 이에 따라 수혜자가 41% 가량 늘었다. 현재 270만명 가량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수혜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탈락 위기에 있는 수혜자들은 24만~56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팬데믹 기간에 만 19세가 넘은 저소득층 청소년들과 출산한 지 1년이 채 안됐지만 수혜시한을 넘긴 임산부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 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탈락자의 45% 정도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로 혜택을 못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주소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 담당 직원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실수 등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이익단체인 AHIP와 협업하고 있는 시카고대 분석가들은 조지아에서 약 12만8000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해 무보험 상태로 전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AHIP는 배제된 사람 가운데 49%는 고용주가 지원해 주는 보험에 가입하고, 오바마 케어 등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개인 연간 1만4580 달러, 4인 가족 3만 달러)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오바마 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
연방 당국은 전국적으로 17%가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주 탈락자의 상당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주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하지 않고, 특정 조건을 갖춘 성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몇 안되는 주이기 때문이다.
재등록 작업이 워낙 방대해서 업무상의 실수나 차질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건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주 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재신청을 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주소를 업데이트하면 마감일을 알 수 있으며, 등록을 마치고 나면 수혜기간이 시작되기 한 달 전쯤 세부 정보가 담긴 편지나 이메일을 받게 된다.
주 정부는 이 작업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 아래 450여명의 사회복지사를 투입할 방침이다.
메디케이드 재등록 신청을 하려면, 주 정부가 등록한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이트웨이 계정에 들어가 로그인 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우편물을 확인하고, 주 정부에서 오는 편지를 잘 챙겨봐야 한다.
토머스 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