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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휴대 라이선스 폐지’ 조지아 하원서도 법안 통과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March 16, 2022 2:51 am
atlantajoongang
Published: March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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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에서 퍼밋 없이 총기를 숨겨 휴대할 수 있는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주 하원은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찬성 94표, 반대 57표로 ‘HB 1358’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달 28일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된 바 있어 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조지아주에서 총기를 보이지 않게 휴대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이나 셰리프국에 라이선스를 신청, 지문 채취 및 신원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고 최고 75달러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법안 발의자인 맨디발린저 하원 법사위원장은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반대자들은 총기소지 허가 없이 총기 휴대를 허용할 경우 무자격자들도 손쉽게 총기를 휴대할 수 있어 총격사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셰어 로버츠주 하원의원(민주당)은 “2020년 기준 범죄 경력이나 정신건강 문제로 5292건의 총기소지 면허가 거부됐다”고 면허 폐지의 위험성을 주장했다.

애틀랜타 저널(AJC)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유권자 중 70%와 공화당 유권자 중 54%가 총기 휴대 라이선스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은 인턴기자


관련기사 : 총기범죄 급증, 규제는 더 완화…조지아 상원 ‘면허 폐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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