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이 일시중단시켜
각종 소송에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이 일단 보류됐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약 2주 내에 대출 탕감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넥스스타(Nexsta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연방정부)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 2주 내에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을 지원하기 위한 체크가 발송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은 대출자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처리 과정을 거쳐 자동으로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바이든 대통령 언급처럼 체크가 실제 발송되는 방식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당초 신청서 접수 후 대출계좌에서 학자금 잔액이 실제로 줄어드는 데까지는 4~6주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고, 결국 절차는 중단됐다. 지난 21일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 등 공화당 주도 6개주에서 공동 제기한 집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까지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연방정부는 교육부(DOE) 학자금 대출 탕감 인터넷 사이트(studentaid.gov)를 통해 신청서는 계속 받고 있다.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조정총소득(AGI)이 개인 기준 12만5000달러, 부부합산 기준 25만 달러 미만인 대출자라면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다. 지난 21일 기준 약 2200만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