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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은 인천, 민원센터는 광화문” 재외동포청 ‘이원설치’ 결정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May 8, 2023 4:17 pm
atlantajoongang
Published: May 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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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본청이 인천에, 통합민원실이 서울에 각각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한국 외교부는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외교부는 그동안 국민의힘과 세 차례 당정협의를 열어 재외동포청 소재지 문제를 논의해 왔다. 재외동포의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고 최적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과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은 인천에 두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다만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민원 업무 처리 효율성을 고려해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들이 국적 사무, 사증 업무 등을 보려면 국적국 대사관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가깝게 있는 게 편리하다는 면이 많이 고려됐다”며 “대사관들의 입지만 아니면 광화문에 둘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외동포 본청에도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분소를 설치해 동포들이 서울과 인천 두 곳에서 모두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적, 병역, 보훈, 사증 업무만 처리할 수 있었던 기존 민원 범위를 확대해 세금, 연금, 관세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원 설치로 인한 비효율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동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여러 군데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며 “부처 이익, 인천시 이익 측면보다 동포 입장에서 어느 곳이 가장 좋겠냐는 측면서 판단한 것이라고 봐달라”고 했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들어서는 정부 전담기구로, 외교부 산하의 첫 청급 기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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