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격 아닌 ‘레드 테이프’ 탓
“어느 주 사느냐가 수혜 좌우”
조지아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수혜자 재심사가 지난 4월 재개된 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심사에서 대거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수혜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기한 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red tape) 문제로 탈락해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18일 연방 보건복지부(HHS)의 자료를 인용, 올해 3월 이후 6개월 간 조지아에서 14만9000명의 아동·청소년이 메디케이드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조지아는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이 높아 주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80만 명이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보험 혜택 자격을 갖춘 이들이라는 점이다. AJC는 “많은 수혜자들이 정책 변경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며 “주민들은 서로 상충되는 온라인의 여러 가짜뉴스들, 자주 분실되는 서류들 속에서 혼란만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류 보완 및 변경 기한이 요청일로부터 45일밖에 되지 않는 것도 큰 장애물이다. 자비에 베세라 보건부 장관은 “어느 주에 사느냐가 (메디케이드 수혜 여부의) 큰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보건 관련 사회적 비용이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디캡 카운티의 엘리자베스 포드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은 “보험 미가입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곧 지역 보건 환경 악화를 의미한다”며 “특히 또래 집단의 감염이 빈번히 발생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한 아이가 치료를 못 받는 것은 당신 아이의 질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