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연금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바꿔 11만달러를 빼돌린 귀넷 카운티 노크로스 사회보장국(SSA) 소속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조지아 북부지검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의도용, 공공자금 횡령 등으로 지난 3월 기소된 크리스티나 대니얼스(47)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크로스 사무실에서 수급자 급여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대니얼스는 지난 2023년부터 약 1년반 동안 수급자 28명의 연금을 부정 수령했다. 내부 전산망에서 알아낸 연금 수급자들의 개인정보로 모바일 뱅킹 계좌를 신설하고 이들의 급여 정보를 새 계좌로 무단 변경하는 방식으로 11만달러 이상을 빼돌렸다.
연금 미지급 민원이 늘자 경찰은 조사에 착수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연금을 도난당한 피해자 중에는 대니얼스의 친인척도 포함돼 있었다. 미셸 L. 앤더슨 감사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을 지닌 사회보장국 직원이 사익을 위해 공공의 돈을 훔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금 등 복지예산 관련 사기는 증가 추세다. 연방양형위원회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복지예산 관련 횡령 및 사기 범죄 유죄 판결 건수는 800건으로 전체 재산 범죄의 16.3%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이후 4년간 92.2% 급증한 수치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