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부 재정적자 메꾸려 수수료·과태료도 올릴 듯
애틀랜타 시가 사업고용세(occupational tax) 인상을 저울질 하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시 예산 수요 증가로 증세가 불가피해지자 주민 반발이 큰 재산세보다는 사업체를 겨냥한 핀셋 증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드레 디킨스 시장은 지난 16일 시의회에 사업고용세 징수 상한액을 현재 2억달러에서 2027년 6억달러까지 높인 세제개편안을 제출했다. 사업고용세는 시 정부 전체 세수의 7% 가량을 차지하는데, 이 비중을 11%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사업고용세 세율을 1000달러당 평균 0.13달러에서 0.21달러로 1.6배 인상한다.
세금 부담은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직원 수 12명, 연간 매출 70만달러인 중소 업체 기준 내년 세금 납부액은 올해보다 378달러 높은 1537달러가 될 전망이다. 2027년엔 1817달러까지 높아진다. 직원 100명을 둔 매출 1억달러 규모의 기업은 2025년 8만7592달러에서 2026년 11만6705달러, 2027년 14만5726달러를 내야한다.
세율 인상에 더해 수수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사업고용세 수수료는 연 75달러에서 2026년 191달러, 2027년 215달러로 오른다. 또 규정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수수료 항목을 신설해 2026년 657달러, 2027년 701달러, 2028년 876달러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같은 세제개편안이 시 의회를 통과할 경우 1999년 이래 26년만에 사업고용세가 인상된다. 시 정부는 인구 증가와 노후 인프라,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애틀랜타 인구는 1990년 40만명에서 작년 말 기준 51만 50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향후 20년간 약 20만명의 인구가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애틀랜타 시는 2009년 시행된 11.40밀(mill)의 재산세율을 16년 연속 동결해왔다. 그결과 메트로 지역 실질 GDP는 지난 12년간 2.83% 높아졌지만 1인당 세금 납부액은 오히려 20년동안 0.37% 줄어들었다. 지난 회계연도 애틀랜타 시는 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시의회는 오는 9월 공청회를 통해 디킨스 시장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