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세금 감면 효과
고소득층 혜택 편중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해 시행에 들어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2026년부터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영리 조세 연구기관 세금정책센터(TCC)는 OBBBA 시행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평균 약 290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법안은 2017년 발효된 개정세법의 일몰 조항을 연장하는 동시에, 지방세(SALT) 공제한도 상향 등 새로운 감세 항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감세 혜택의 60%가 연소득 21만7000달러 이상의 상위 20% 소득 계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3만4600달러 이하의 소득 하위 20% 계층은 내년 평균 150달러, 세후 소득의 약 0.8%를 줄일 수 있는 반면, 상위 20%는 평균 1만2540달러, 세후 소득의 약 2.5%에 해당하는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표 참조〉
특히 연소득이 518만 달러가 넘는 상위 0.1%의 고소득층은 연간 절감액이 28만 달러를 초과해,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감세 효과는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자격, 팁 소득 여부 등 다양한 개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절세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맞는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