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조지아의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인 ‘조지아 패스웨이즈’(Georgia Pathways)의 1년 연장을 승인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실은 이번 연장으로 조지아 패스웨이즈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고 25일 밝혔다.
패스웨이즈의 가장 큰 특징은 성인 수혜자에게 근로 요건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복잡한 가입절차와 근로 요건 부과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가입자가 1만5000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로 인해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반대 측은 패스웨이즈가 취약계층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감당하지 못해 보험을 잃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회계감사국(GAO)도 지난주 보고서에서 조지아 패스웨이즈가 실제 의료 서비스보다 행정 비용에 두 배 이상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켐프 주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법적 소송이 행정 비용을 부풀린 원인이며, 2027년부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크로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 따라 근로 요건이 연방 차원에서 의무화된다고 반박했다.
김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