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대형 화물차 운전자를 양성하는 사설 트럭 운전학원 상당수가 정부의 아무런 감독 없이 운영되고 있어 도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법상 수강료 기준에 따라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공공 안전과 직결된 트럭 운전교육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비영리 언론 캘매터스가 가주·연방 기록을 분석한 결과, 주정부 면허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트럭 운전학원이 최소 184곳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공식 인허가한 학원 수의 약 세 배에 해당한다.
현행 가주 규정에 따르면 수강료가 2500달러를 초과하는 사설 운전학원은 주정부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면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면허 없이 운영되는 학원들은 교육 과정과 운영 전반에 대해 정부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
문제는 트럭 운전 교육이 도로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강생들이 실제로 대형 화물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한다. 일부 무면허 학원들은 수강료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불과 15시간 내외의 ‘단기 속성’ 교육만으로 수강생들을 도로에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무면허 학원이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적 허점으로 공공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며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교육 기준과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윤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