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제 승인 건수는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2025회계연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H-1B 비자 총 신청 건수는 45만6725건으로, 전년(42만7091건)보다 약 7% 증가했다. 이는 47만4301건이 접수됐던 2022회계연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H-1B 비자 승인 건수는 32만8185건에 그쳤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도 승인 건수(39만9402건)와 비교해도 약 18%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신청은 늘었지만 승인율은 낮아지면서, 비자 심사 강화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H-1B뿐만 아니라 이민 관련 정책이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당분간 비자 신청자나 이민 수속을 진행 중인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강화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무작위 추첨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고임금·고숙련 인력을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도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송윤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