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 이후 기업들이 관세 환급 신청에 일제히 나서며 ‘온라인 대기 행렬’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가 개설한 관세 환급 포털이 20일 오전 8시부터 운영에 들어가자 수만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동시에 접속해 신청을 시작했다.
간호용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가 사라 웰스는 “시작 10분 전부터 접속해 기다렸다”며 “자료 업로드 과정은 매우 빠르고 원활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의 카드게임 업체 ASM게임즈 대표 알프레드 마이도 약 16만2000달러 규모 관세 환급을 신청했으며 “모든 금액을 돌려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급 신청 후 60~90일 내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환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된 관세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다만 대법원은 환급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초기에는 혼선이 예상됐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총 환급 규모가 약 16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270억 달러가 전자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1차 환급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관세 납부 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향후 시스템을 확대해 이미 확정된 과거 관세까지 환급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직접 환급 혜택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비용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분산돼 가격에 반영된 만큼, 환급금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일부 소매업체들은 제조업체와 협의를 통해 향후 제품 가격 인하나 할인 형태로 간접 환원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환급금을 가격 인하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환급은 중소기업에는 큰 재정적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계기”라면서도 “실제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LA 편집국
